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예산 편성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직성 경비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한 참석자가 설명하자,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국무위원이 “2억원, 3억원 등 아주 작은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고 하면 영원히 예산이 사라져 복원되기 어렵다는 우려 탓에 저항도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 사실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소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처음이니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전략은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오는 9월 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