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 내주고 이익 취할지 李 대통령에 달려”
국민의힘은 24일 한미간 통상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일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핵심이고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이라며 “미국이 일본에는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에는 그대로 25%를 유지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부품사, 협력업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전 품목의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낸 이후 우리는 3주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며 “저는 그 때 분명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외교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일본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협상대표 장관은 8번이나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 차례도 정상회담이 없었고 (협상도) 통상교섭본부장선에서 진행됐다”며 “협상온도와 속도가 일본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며 “한미정상간 신뢰를 복원하고 국익과 원칙을 지키는 실질적인 해법을 대통령께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이처럼 민첩하고 과감한 통상전략으로 국익을 챙기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세시한이 코앞인데 이재명 정부는 시급한 경제외교보다 여전히 부적격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과 무자격자 측근들만 챙기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내 사람 챙기기에 두지 마시고 외교경제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며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협상 타결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자 압박”이라며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