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가능성 검토하는 듯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1일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남한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 개별 관광이 추진됐지만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가 개성이나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안과 제3국을 경유하는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을 추진했다.
정부가 북한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 향후 소통이 재개되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며 ‘2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개별관광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 지역에 우리 국민이 개별관광 형식으로 방문할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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