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구민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현금성 복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2024년 기간 연도별·자치구별 총 복지 사업 예산 중 현금성 지원 복지 사업 비중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약 80%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 사업 중 현금성 사업 예산 비중이 85% 이상인 자치구는 강서·구로·노원·도봉·마포구였다. 80% 이상 85% 미만인 자치구는 강남·강동·관악·금천·동작·서초·성동·송파·양천·영등포·종로구였다. 80% 미만인 자치구는 강북·광진·서대문·성북·은평·중랑구였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복지 사업 개수 중 현금성 사업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2021년에 비해 2022~2024년에 약 10~20% 감소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현금성 사업 개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들도 늘었다.
양천구의 경우 2019~2024년 현물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수 비중이 약 50~61% 사이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등에서 현물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개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보훈 예우 수당은 현금성 복지 중복의 대표 사례다.
보훈 예우 수당은 국가 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 2023년 기준 매달 약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별 자체 복지 사업이다.
8개구는 자치구 보훈 예우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았지만 17개 자치구는 서울시 또는 국가 보훈 관련 복지 급여 수령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치구가 보훈 예우 수당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면서 같은 국가 유공자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월별 최대 10만원 또는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 자치구들이 현금성 복지 수당 올리기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일부 구청장은 동일 사업에 대해 이웃한 자치구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꼬집었다.
출산 관련 사업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물품, 대상자 등이 격차를 보이면서 인근 자치구 간 비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현금성 복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는 조정 교부금 제도를 활용해 자치구의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예산 편성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며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반 복지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교부금의 인센티브로 지급해 현금성 복지 예산 편성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가 복지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 자치구들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