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사업재편·M&A 추진 여건 조성해야”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서 과잉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성과를 조명했다.
산업연구원은 14일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연말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 530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2019년까지는 주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는 신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참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2.3%, 중견기업 15.7%, 대기업 2.1%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대기업 참여가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신산업 진출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매출과 고용은 사업재편 추진에 따라 점차 증가했고 4년차부터는 성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R&D) 투자,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서비스 개선, 공정 혁신 등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보여줬다.
참여 기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유망한 사업부문의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승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는 비금융지원보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매출 개선 효과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재무적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다른 인센티브보다 뚜렷했고, 규모가 큰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원을 정부 지원과 함께 적극 활용해 우수한 재무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대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유연한 규제 환경과 단계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복수기업 간 협력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