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지난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향해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처리하면서 산불 피해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이날 행안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지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봉인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서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며 “행안부에서 지난 7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찾아서 현황 파악을 하고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직무대행은 “요청을 했다.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과 관련돼 있고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2조6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1조원이 감액돼 최종 목적예비비 얘산은 1조6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산불 진화헬기 도입 증액 예산도 (민주당이) 모조리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