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법, 조속히 올바른 판단 내려달라”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제왕 군림하려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즉시 멈추라”며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의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이 후보의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으로도 정치 무자격자”라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기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을 두고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기야 이 후보는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폭정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후보의 무모한 폭정 시도를 국민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