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폭 증액’ vs 민주 ‘지역화폐 포함 15조까지’
영남권 산불 대응과 미국 관세 피해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예산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이번 추경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뜻으로 ‘필수 추경’이라는 별칭도 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분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의 규모는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소폭 증액을 추진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했던 자체 추경안에 포함한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20조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에 2조원을 지원하면 20조원에 이르는 소비를 유발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산불과 통상 대응 예산이 들어가면서 내수 진작 부분에서는 오히려 삭감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정부 추경안이 만들어졌다”며 “내수와 소비 진작 관련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5월 1일 전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