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안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민주당 간사에게 보고를 한다. 이 시간 전후로 김현종 TF단장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정도가 참여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내용을 (TF가) 받아서 필요한 게 있다면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 장관과 함께 방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TF에 있는 정태호·오기형 의원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주는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중간 회의도 진행한다. 정리된 내용은 추후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TF 산하 조직으로 관세대응팀과 통상팀, 외교안보팀 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1차 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하는 국무위원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예비 협의만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김현종 TF 단장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급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