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임 즉시 세종서 집무” 김경수 “지방선거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
ㄴ
이번 주 주말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균형 발전’을 앞세워 중원 표심 구애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세종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어디를 집무실로 쓸지도 밝히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사용한 뒤 민간에 공개한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세종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당선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해 취임 즉시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실 규모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기득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검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후보는 일찌감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집무실은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정부 광화문 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당장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추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니 임시로 서울과 세종의 집무실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검토를 지시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더라도 지난번(2004년)과 같은 그런(위헌)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먼저 (행정수도를)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 모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후 결정되겠지만 행정수도 및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민주당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