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R&D 협력 영향 없는 것으로 재확인”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등재했고, 효력은 이달 15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지난 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본 사안은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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