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데 대해 “정당이 아닌 ‘국정 마비 연구소’라는 국민적 비판을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떻게 하면 국정을 마비시켜 정권을 찬탈할까 골몰하는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사유화하려는 행태마저 보였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라 국정 마비 연구소 같다고 비판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에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미국 관세 폭풍으로 대내외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정의 한 축으로서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제1야당이 하루가 멀다고 탄핵 카드를 남발하며 국정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이라며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의 뜻에 역행하며 그 권한을 당대표 방탄을 위해 남용한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겨냥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