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구의회는 전국적으로 모범의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난해 집행부와 마찰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의 수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하여 관행적으로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맞춰 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투입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린 듯하다. 실제 밤을 새면서까지 검토하신 의원도 있었다.
집행부와 꼭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기보다는 구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이것이 갈등으로 비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런 마찰은 서로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2)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무엇보다 ‘송파구의회의 위상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싶다.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착된 상태는 아니다. 지방의회의 독자적 존립을 위해서는 자체 조직권과 감사권 등을 가지는 것도 시급하지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즉 역할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새로 제정된 조례나 예산안 심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 무대로 올려 입법화시키고 정부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결국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가 정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답을 구하는 일은 항상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구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답이 나온다. 송파구민의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되고 송파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온 힘을 다해 집행기관을 도우면 되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집행기관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4)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을 감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낭비는 의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그러나 선심성이라 판단할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꼭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했다고 할 만한 사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지난해에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대표하는 조형물인 ‘더 큐브(The Cube)’, ‘더 라인(The Line)’에 관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51억 300만원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LED 조형물 ‘더 스피어(The Sphere)’가 3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받아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따라서 동일한 조형물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 지역에만 예산을 과하게 투입하는 것은 지역의 균등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석촌호수 주변의 빛공해, 유지보수 비용과다 등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처럼 송파구의회는 예산안 심의 시 중복지원, 지역안배, 부작용 문제,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5)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의식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기초의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언론기사로 매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보다 더 세세하게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항 하나하나도 기초의원의 의결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홍보맨이 되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반면 재정적인 부분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 문제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48.6%라고 한다.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그보다 낮은 37.2%이다. 송파구민이 납부하는 많은 세금에서 재산세 일부와 등록면허세만 송파구(구세)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국세)나 서울시(시세)로 들어간다. 재정의 절반 이상을 상급기관에 기대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완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 휘말려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다.
저는 송파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12.19.)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의 대응 방안”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주민의 반발에 의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제안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2026년이 코앞이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다.
물론 주민들에게 공론화시키기에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
7) 끝으로 의원님들과 지역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파구의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은 구민의 관심과 사랑이다. 구민 여러분께서 애정을 담은 눈빛으로 저희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구민들께서 지지와 응원만 해주신다면 살기 좋은 송파, 품격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신명 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