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진 "윤석열 정부 겪으면서 개헌 필요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양상과 관련해 학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논의 시점과 방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불행한 역사이지만 이는 윤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이 국회서 탄핵 소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입법부에서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극단적 대립할 때 극단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 문화를 단기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개헌과 관련해 개헌 찬반 여론에서 찬성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찬성 50%, 반대 30% 수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개헌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하면 정치가 바뀔 것인가를 묻는다면 'maybe(아마도)'라고 답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안 바꾸면 망할 것이라는 인식을 줬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큰 틀에서 (대통령제를) 바꾸기보다는 '제왕적'이라는 부분을 바꿔 가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헌은 지방 소멸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도 제안됐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압축 성장에서 압축 소멸로 가고 있다"라면서 "국가 전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생 문제, 지역 고령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재정조정제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을 제시하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국가가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때보다 국민·주민 역량, 지자체·지방정치의 역량이 성장했는데 여전히 국가와 중앙정부는 그 역량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 권력이 강화된 시점에서 법률 개정만으로는 기득권을 깨기 어렵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위 법률도 자연스레 개정될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여론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논의가 정말 헌법을 개정해서 풀어갈 문제인지, 법률을 개정해서 달성할 문제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서·형식상 완벽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출발부터 포기해야 한다. 적절하게 합의할 만한 헌법을 만들되 어떻게 잘 운영하고 적용할 지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봤다.
하 교수는 다음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때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범적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보는 등 개헌 가능성의 '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제한적 개헌이 현실화하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병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는 급물살을 타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권력 구조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