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극심한 내수 침체와 고령화, 세계적인 저출생, 비상계엄과 탄핵, 산업 구조조정 실종, 과도한 기업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 발(發) 본격적인 관세전쟁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危機)에 봉착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奈落)에 서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선 ‘생산’은 전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가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소비’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는데,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3.5%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0.7%),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1%)에서 판매가 늘어 전년 동월대비로는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또한 ‘투자’는 설비투자(계절조정)가 102.7(2020=100)로, 전월 대비 14.2% 줄어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와 기타 운송장비(-17.5%)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2%)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영상음향통신기기 등 기계류(-7.9%)에서 줄어 3.1%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세 축(생산·소비·투자)이 모두 위축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쿼드러플(Quadruple) 추락’ 상태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향후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긴 마찬가지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증가에 머물면서 4개 분기 연속 0.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긴 저성장 국면이다. 통상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기술적 의미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뒷걸음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 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 달러,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 통상 질서가 요동치면서 1~2월 누적 수출액은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2800만 달러로 전 년 동기(1071억 달러)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월 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게다가 중견기업의 38.7%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46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38.7%는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 답했다. 수출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등을 주요 실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선이 확대일로(擴大一路)로 치닫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0시(한국 시각 4일 오후 2시)를 기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산(産)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지난달 부과한 10%에 추가 10%를 매긴 20%가 적용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캐나다는 즉각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740개 농축산물에 10~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맞대응 조치에 나섰다.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에 대한 관세 폭탄도 벼르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현지 시각) 워싱턴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집권 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해 관세율이 미국보다 ‘2배’ 높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한국을 콕 집어 ‘4배’라고 직격(直擊)한 초강수의 발언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8%의 상품을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안보·경제 위협국인 중국보다 동맹인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문제란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 비(非)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한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반도체법(Chips Act)과 남은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이 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반도체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폐지하겠단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법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여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활물가마저 상승하며 서민경제는 더욱 힘겨워졌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한국으로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고물가의 파고는 저소득층에 더 크게 덮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이 크게 줄면서 지갑이 얇아진 가운데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에 더해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까지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요국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사력(死力)을 다하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관세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는 등 치열한 각개전투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리더십 공백 상태로 통상외교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지금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비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民)·관(官)·정(政)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작금의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만 하는 비상 상황에 선제 대응하려면 치밀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표류하는 여(與)·야(野)·정(政) 국정협의회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전만 거듭하는 사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논의는 미뤄지고 ‘골든타임(Golden-time)’만 속절없이 흘러갈 뿐이다. 장기적 저성장의 고착화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혁신 친화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꿔야만 풀 수 있는 난제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신속성이 관건임을 각별 명심해야 한다. 여(與)·야(野)·정(政)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을 접고, 하루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협의해 꺼져가는 경기에 마중물로 삼아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여(與)·야(野)가 지금 당장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예산심사까지 통상 2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오는 5월 정도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언급대로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진통제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라앉고 있는 위기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든 떠받치려면 이마저도 화급한 실정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민과 기업의 고통만 키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둘러야만 한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조속히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기술력 향상과 시장 다변화에 전방위적 총력 대응으로 사생결단(死生決斷) 나서야만 한다. 정부는 한·미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안보 장관급 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해 인내를 갖고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측을 설득해 나가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