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열린 서울 마포구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망원1)은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및 공공후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돌봄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관련 상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차 의원은 “치매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지만, 정작 가족들이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에 문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차 의원은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치매 환자 가족들이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 보건소와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치매 공공후견 제도 및 관련 행정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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