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도 “대가 너무 커…학생들 복귀해야”
의대 정원을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 파국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복귀 호소에 입을 모았다. 단, 쟁점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학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의대 개강이 미뤄진 대학은 4개교다. 신입생 중에서는 60% 이상이 수강신청을 완료했고 나머지 40% 역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강신청일이 도래하지 않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미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개강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자 개강이 연기됐고,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 카드를 꺼내면서 휴학 승인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휴학 승인 등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 만나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를 해서 휴학 인정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라며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3058명인 2024학번과 4567명 등 두 학번 7625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올해도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으로 이어지면 1만명이 넘는 2024~2026학년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더블링'도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더블링'까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3개 학번이 쏠리게 되면 사실상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듯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최근 학생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미 초래된 1년 간의 의사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 크다"며 "2025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10개 의대는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0명이었다.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 의대 수업을 앞두고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한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보호센터에는 2월 중순 이후 하루에 수십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쟁점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3058명으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제화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3058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돌아올지 알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논의 상황에 따라 또 강의실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추계위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