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두 달 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났다. 최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선거부정,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지만 최 대행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정문 정책위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 대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조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최 대행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몽니”라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밝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안 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어렵지 않나. 안 한다는 가정을 갖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