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지도·점검 대상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 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높은 전세가율 매물을 거래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허위 매물, 집값 담합 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 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