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가급적 빨리 대화 시작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는 “최 대행도 이미 대통령, 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라는 1인 3역에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나”라며 “지금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 트럼프 체제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추가 탄핵은 없어야 된다”며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국정 회복과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거듭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통 기반으로 제로베이스(원점)로 결정을 (의료계와)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2월 중으로 2026학년도 정원도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에게는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지원사업 용도 칸막이 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등으로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났다”며 “등록금 인상은 꼭 좀 자제를 해 주십사 (대학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만약에 한다고 법이 강행되면 모든 학교에 (AI 교과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지 않나. 그런 헌법 가치에 위반되는 법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