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의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안 보인다”며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별·차등 지원 방식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이 상정됐는데 신속하게 법안 심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 임시회 중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우리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임해서 7월 임시회 중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매출 신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의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 제안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가 임명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