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힌 뒤 “법사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훤히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며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다”며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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