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면서 임기 내 여가부 폐지가 이대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고,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종료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 내 여가부 폐지 법안은 1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당분간 여당 내에서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의한다 해도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21대 국회보다 심화된 것을 미뤄볼 때,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 2월20일 김현숙 당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여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