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설치 운영법 개정안과 관련 “기괴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재차 공세를 가했다.
20일 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드디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를 언급하며 “그렇다면 기존 민주당의 여러 주장은 스스로 ‘전면 철회 또는 폐기’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은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염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똑같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한 것과 법률상 실현 가능한 것은 다르다는 기괴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무슨 근거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나서겠나”라며 “헌법재판소에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이 먼저 ‘셀프 기각’ 해버린 셈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제발 억지에 가까운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스스로 2인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면목으로 이토록 대한민국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 놓고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의 의사정족수가 2명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현재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YTN 매각 결정이 방통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아 방통위원장 탄핵하려 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방송통신을 민주당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