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당론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할 사안도 있다”며 “6월 임시회에서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할 일이 많다.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하고 일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부터 즉각 가동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심의에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중 소위를 구성하고 이번주 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법 심의와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몫으로 남겨뒀지만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가운데,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일방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건 원내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