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를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8건으로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다만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