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7-16 16:53 (화)
민병덕 의원 "입법 이어달리기, 21대 법안 이어받아 추진"
상태바
민병덕 의원 "입법 이어달리기, 21대 법안 이어받아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0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병덕 국회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법 이어달리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는 입법입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매진합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2만 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 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60% 이상이 본회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 의해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총선 이후에도 법안 발의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이어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주셨습니다"라며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1' 참가자와 법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는 ‘교원정치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을 강민정 의원과 같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 백승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는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윤 의원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기 하남을 김용만 의원이 바통터치 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비금융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홍성국 의원이 만들고자 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고 위성곤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괄적 팬데믹 보상 지원법’은 김윤 의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해 이 땅의 모든 아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은 김남희 의원이 이어간다.

또한 현행법이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자산비례벌금제’를 민병덕 의원이 맡았다.

이상 세 법안 모두 소병철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해 주길 부탁했다. 

민병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2'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일상적 반대와 민생 허언증을 뚫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