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편 지원을 지향하나 선별 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수위기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오늘내일 폐업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골목, 지방, 지역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차등지급 수용’ 방침에 대해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선별 지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전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권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