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김여사 등 특검법은 불투명
이번 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인준부터 민생지원금, 의대 증원 문제까지 여러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전 조율 과정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은 이르면 22일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의제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총리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박 전 장관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고물가 등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과제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만나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민생 관련 현안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의제 가능성에 주목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이 의제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같은 쟁점을 얘기하면 그냥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쟁점 주제보다 합의가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