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후보(국민의힘, 양천구갑선거구)가 국민 모두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공약 다섯 번째로 ‘초고령사회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천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자룡 후보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게 되고 기존 노인문제들과 결부되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들을 신설하고 추가하다 보니 법 전체의 유기적 체계성이 약해졌다”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자룡 후보는 “노인인권과 시민권 관점 도입 및 노인빈곤과 파산에 대비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하고, 아울러 노인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 확대 및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도 보완하겠다”며 종합적인 노인정책의 개편 추진 방안을 밝혔다.
구자룡 후보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 또한 우리 세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만큼 바로 제 가족의 문제이자 우리 이웃의 문제이므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소통하며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구자룡 후보는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나온 양천구 토박이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작년 말 국민의힘 국민인재 1호로 영입되어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