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가맹본부 인센티브 등 상생협력 정책
김한길 “소상공인 자력 회생 생태계 도움 기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총 11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후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정책 발굴을 위한 TF를 조직, 총 13회의 정례회의와 관련부처 등과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혁신 ▲상생협력 ▲글로벌화 4개 분야에서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TV판로 확대, 간편 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소상공인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벗어난 로열티 도입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개간 단축을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의 제안도 있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