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63건, 2년유예…행복주택 6년→10년”
“중소기업 42조 공급…취약계층 6천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담금을 지난 20여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고용률 증가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가리킨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폐지하는 한편,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외 출국시 내게 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제 대상은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보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보고와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영역에서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