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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례시특별법 제정해 권한 확대할 것…임기내 공약 100%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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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례시특별법 제정해 권한 확대할 것…임기내 공약 100% 이행”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3.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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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기초단체 개최 처음
“리모델링계획, 고층 건축허가 특례시로 이양”
“공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가슴 벅차”
▲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떄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용인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교통·주거를 비롯해 민생직결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 한 건축가가 “특례시가 된다고 했을 때 각종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건축은 시간싸움이라고 하셨다. 맞다”며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바로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한을 넓혀줄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된다면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용인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년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 위해 경강선과 용인지역 연결하는 등 연계철도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작하며 토론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즐거운 민생토론회 시간”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민생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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