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원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관련 전 분야의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택’ 문제와 관련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실버스테이’를 꼽았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에 250개소로 대폭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재사회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경로당’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인구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