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양육자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민생토론회에 400여 명이 넘는 청년과 13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점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한 민생토론회 중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키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다.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언급하며 “국정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청년인턴을 확대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열었다.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상담과 진료 부분을 지원한다.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