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컨설팅’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한 뒤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준공을 앞두고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이뤄진 공사 등이 발견되면 사업계획 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비용 증가 및 준공 지연, 입주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은 지적확정측량 시 유의사항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변경‧완료 신고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사업별 계획상 경계와 현장 경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ischj@songpa.go.kr)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적행정을 실현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