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해야”
“팬데믹 후 비대면진료 제한, 국민 불편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로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며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소위 ‘먹튀 게임’으로 불리는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의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반 국민, 게임 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사례, 비대면 진료 활성화시 자녀와 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거라는 기대감 등이 언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