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은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공천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정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룰’에 관한 질의에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인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된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느냐’고 묻자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부연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내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20%의 페널티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의총 직후 통화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예를 들면 정치신인의 범위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공관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똑같이 우려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컷오프 비율이 경선까지 가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사무총장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2차 회의 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초선 의원은 “3선 이상의 경우 감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며 “초선들은 잘 모르니 많이 물었고, 중진들은 자기 사정이 있으니 묻는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불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확인 차원에서 이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본인들의 사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부시장, 부지사도 신인으로 봐야하는지 등 경선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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