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들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을 다 담았다"
서대문구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밝혔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 참고자료가 없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국내 정비사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쳐 내용에 신뢰를 더한다.
구는 이 백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반 조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백서는 부록으로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정비사업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정비사업 관련 자료 검색 웹 사이트 ▲도시정비법령 체계와 정비사업 관련 법률 용어의 약어 ▲2017년 이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전후 조문 변화비교 ▲정비구역의 해제(일몰제 및 직권)에 관한 규정 연장 절차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주거 및 상가) 보상기준 및 절차 이해 ▲재개발 정비구역(신속통합·공공) 추진방향 및 절차 등 이해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 과정 ▲정비사업 관련 소송 통계 및 사례 등을 담고 있어 효용성을 더욱 높인다.
구는 백서 본 책자 외에 74쪽 분량의 요약본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다. 또한 이 백서를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정비학회 이승주 회장은 추천사에서 “이 같은 백서 발간이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돼 보다 바른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식함으로써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백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