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위성정당 책임 없어…야당 독단으로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등에 이은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도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곳 인천에서 네 번째 약속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질의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며 “법안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대표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해체되면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며 “원내대표와 말을 나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까이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대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실제로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그것으로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능자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지금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합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