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은 없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만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 그래서 용산 제 사무실이 아니라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며 “손님을 모실 때는 원래 제일 좋은 것부터 보여드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도 결국 반도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차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차적으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 산업의 발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며 원전은 필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곳이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건 결국 거짓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며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과학수석’도 선발하겠다며 이는 “반도체 산업에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과 안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