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 이하 관리…정부 할인율 등 상향”
한동훈, 정부에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주문…“실무 당정 확대”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주택법 개정(실거주 의무 수정) 등 주요 법안을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날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물가와 관련해 “물가가 지난해 초 5%대다. 그런데 올해는 2%다. 상반기 말엔 3%대로 올랐다가 2%로 안정, 연간 2% 중후반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이 비상대책위원들을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간 적이 없다. 앞으로 당분간 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산업은행법 위반 논의한하고 더 위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2+2든 뭐든 원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