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사업 추진
정부와 여당이 21일 개인 부담이 큰 간병비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불화와 해체로 이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 중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및 복지 기술 적극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증 수술 환자와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식사와 목욕, 대소변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는 “오는 2027년에는 400만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5년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7조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하루평균 약 9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6개월간 재정 240억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며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 재택 간호센터를 한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형 간호 통합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대년부터 도입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 제공 이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간병 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