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증·감액 따지면 정부 총지출 규모와 비슷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을 감액한다. 단,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한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된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한다.
이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 드러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를 거쳤지만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따져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것이고, 개별 사업에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것”이라며 “다 증액이 안 될 경우 (총지율 증가율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삭감 내역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지 않았겠나. 반드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R&D로 간다든지 일 대 일로 매칭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했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합의했지만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넘긴 지 오래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