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에는 “독소조항 포함 악법…문제 있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비대위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원장을 맡기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안이 오면 받을 것인지를 묻자 “이전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로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기에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된 질의에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며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는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입장을 계속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렇게 말했다”며 “막상 오늘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이 없다. 탈당을 어제 했나. 국민들 보기에 황당하다 느낄 것이고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