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북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가동
내년 후반기까지 전략사령부 창설…북핵 대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전군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며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했다.
또한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24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국방운영 목표 및 중점’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우리 군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2월 초, 군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에도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및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에는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올해 대비 16.8% 증가한 7.2조 원의 예산안을 반영했다. 내년 후반기까지는 북핵 대응과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심화·확대해 국가안전보장, 나아가 역내 평화증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올해 12월 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유체계의 탐지·평가 역량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상·수중·공중 등 다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확대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혁신 4.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민·관·군 협업 하 첨단 AI기술을 도입·적용하기 위한 국방 AI센터를 청설하기로 했다.
끝으로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국격에 맞게 군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엄정한 지휘체계와 장병인권을 조화롭게 개선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2024년 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올해 성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 ‘2023년 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작전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