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용 특검법 추진 멈추고 예산 협조해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특검법이 아닌 민생법안과 예산안부터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의 첫날을 탄핵 국회로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오는 8일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양평고속도로, 채상병 순직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모두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챙기는데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강행하더니 어제는 예산 처리가 아닌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며 “나아가 양평고속도로, 채상병 순직사건 등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본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최종 확정,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특히 168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예산안 늑장처리 책임을 정부여당에 있다는 듯 뒤집어 씌우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이 대표가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쟁용 특검법, 이재명 하명예산 우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