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 과정서 글로벌 중추 외교 수행”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최종 투표일인 28일 “원팀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국무위원,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였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