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지연…국회 차원 수정안 마련 할수도”
여야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지연 이유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린다면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반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다음 날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자동부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