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체 독점…근본 개혁 필요”
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고 차관은 이날 전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태스크포스)를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오류 사태데 대해선 “20분간 정도 과부하로 중단이 되었지만 바로 복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5000억 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 대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 번 보냈나”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 코로나 백신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도 20년 간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전산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두 세 곳의 중견 중소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 업체들이 계속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력 있는 신생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T 특정 업체 두 세 곳이 독식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엔 대기업에 줘라, 우리가 하청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두고 “바른 시간 내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디지털 정부를 추구했던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는데, 이에 걸맞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며 “문제가 또 생기면 장비 교체하면 해결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똑같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다. 국민들에게 의미 있게 제대로 못 알렸다는 지적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자 안내를 발송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외주에 의한 시스템으로, 사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지 마시라”며 “행안부 내 전세계 행정 전산망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질 기술자 키우고,그런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해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물었다.
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2~3년 하다가 업무가 바뀐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전문가가 없다”며 “(전산) 업체들이 이렇다 얘기하면 믿는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건가”라고 전했다.
